법령 호적법 제3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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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호적법 제3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정보성 1 지익표 1 이성렬 1 오치원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1994년

1. 대법원 1994. 6. 28. 선고 94므413 판결
  [혼인무효확인][공1994.8.1.(973),2105]
   혼인무효확인
   민법 섭외사법 호적법

1988년

2. 대법원 1988. 2. 23. 선고 86다카737 판결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][공1993.6.15.(946),1454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
   민법 섭외사법 호적법